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문단 편집) == 혐의 내용과 압수수색 ==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국회의원 및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1966)|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주로 통진당 당권파 계파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석기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 수색하는 도중에 통진당 의원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도중에 문건이 파쇄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308281318106134|#]] 이들에게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13년 서울의 한 교육관에 130여 명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은 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29051304831&RIGHT_REPLY=R2|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울 것과 경기도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기간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제폭발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라]]고 지시했고, 이상호 고문은 2013년 5월에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0828120117576|경기 남부의 통신시설 및 유류저장고에 대한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전화국 공격에 대한 지시에 증거로 제출된 한전 홈페이지 검색기록은 한전 주가를 검색하기 위함이었으며, 사제 폭발물의 제조법이 있었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건강 상식 파일 안에 니트로글리세린이 포함된 것이라고 공판 과정에서 소명되어졌다. 추종자, RO 조직의 회합이라 국정원에서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정당의 통상적인 강연회라고 판단하였다. 영장 집행에는 국정원만 참여했고[* 이후 검찰에서 검사 2명을 파견하였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3년 동안 내사 후 최근에서야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8092508719&RIGHT_COMM=R10|#]] 이후 통신시설 파괴나 총기 발언은 이석기 의원이 아닌 이상호의 발언으로 확인됐다.[[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8310332492753249275&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31&mfn=f|#]] 나중에 녹취록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석기는 "한 자루의 권총" 사상을 강조했는데, 이는 정신무장에 대한 것이고 실제 총기 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언급하면서 사제 폭탄 제조법에 대해 언급하여 회합의 목적이 테러 계획에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주요정보를 수집했다는 기사도 나왔다.[[http://news.jtbc.co.kr/html/916/NB10333916.html|#]] 그는 전력공급이 중단됐을 때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대응 매뉴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자료를 포함한 우주개발사업 로드맵 등 안보 분야와 지난 6월 한미 원자력 협상 참석자 명단,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연구 현황 등 주요 원자력 분야 자료 등을 요청해 받았다고 한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305.html|#]] 국정원은 감청 영장을 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와 RO를 감시해왔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3건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357896&date=2013082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이석기에 대한 체포 영장은 당장 나오지 않았으나 곧 이석기 본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고 8월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9월 중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내질 예정이다.[[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051|#]] 사건이 발생하고, 이석기 국회의원의 행적은 묘연해졌는데, 사건 발생 초기에는 일부 언론에서 그가 압수수색 이전에 변장을 하고 잠적했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반나절이 지나고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 의원과의 전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 보다 정확한 보도는 없었다.[[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28195705352|#]] [[http://news1.kr/articles/1298231|#]] 다음 날인 29일 오전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행방이 밝혀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53683&isYeonhapFlash=Y|#]] 이후 [[2013년]] [[8월 30일]], 언론에 이석기와 그의 측근들이 나누었던 내용들의 녹취록이 공개되기 시작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13&aid=0000368389|전문]][[https://www.yna.co.kr/view/AKR20130830033300034|요약]][* 여기서 잡음이 있었는데, 한국일보에서 녹취록을 단독입수,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한국아이쿠키에 유출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고서 단독 입수라면서 보도하면서 마찰이 발생하였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37|해당기사]]][* 그러나, 위의 링크에 걸려있는 2013년 8월에 공개된 '국정원발 녹취록'(한국일보발) 내용에는 실제 이석기가 강연했던 내용에서 잘못된 표기들이 상당부분 있었음이 1,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http://goo.gl/aKf118|법정에서 '들리는 대로' 녹취한 '문제의 정세강연' 정본#]] 이 '녹취록 정본'은 2심 재판 선고 직전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서 전면공개한 것으로, 실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청취하면서 이석기가 강연 진행할 때, 재생하고 말 한마디 끊고 일시정지, 변호인단-검찰 사이 '~라고 들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판사가 중재하고 나아가고, 또 다시 재생, 한 마디 말한 것 끊고 일시정지, 또 양측 간 합의 보고 판사가 중재 나서고 재생...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수정한 녹취록이다. 법정에서 이 수개월 동안 녹음 파일을 수백 번씩 재생하면서 작성된 녹취록이다. 국정원발 녹취록에 잘못된 단어 표기들이 상당했음과 함께 이석기가 80년대 NL 운동권스러운 발언들을 마구 쏟아낸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에서 언급한 대로 모의를 했다는 것이므로 현재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며 부인하였고 국회회관에 머물 예정이라고.[[https://www.news1.kr/articles/1301507|#]] 이 와중에 전날에는 아예 그런 회동 자체가 없다고 한 김재연 의원의 말과는 달리 다음 날 통진당 측 발표에서는 회동은 있었지만 조작이라는 말로 바뀌어 내부에서도 말을 못 맞추는 상태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수사본부는 RO의 밀입북 정황이 2011년부터 있었으며 내부고발자의 도움 등으로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581041|#]]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녹취록을 입수해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국정원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http://book.hani.com/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1614.html|#]] 일부 언론에서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구 민노당 총선 출마자가 녹취록 제공 당사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국정원 측에 의하면 당내에 제보자가 제공한 것은 사실이며 종북주의에 실망해서 그랬다고 영장에 적시되었다고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933260&oid=028&aid=0002201132&ptype=011|#]] 일단 법 전문가들은 돈을 주었다고 해도 녹취록의 증거 효력은 있을 것이지만 다만 이 제보자가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종북적인 발언을 유도했다면 함정수사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933251&oid=032&aid=0002377056&ptype=011|#]] 9월 2일, 법무부는 국회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발송했다. 국회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9월 3~4일경에 국회처리가 유력하였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24448935&oid=001&aid=0006460368&ptype=011|#]] 내란음모 구속자들의 변호인단은 현재까지는 구속영장에 "RO모임에서의 발언"만이 범죄 혐의로 기술되어 있어서 국정원이 녹취록 이상의 증거가 없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내란음모죄가 법정에서 인정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788389&oid=001&aid=0006459529&ptype=011|#]] 한국일보는 9월 2일자 신문에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물질, 기술적 총은 언제 준비하느냐' '인터넷 사이트에 사제폭탄 매뉴얼도 공식도 다 떴는데, 쟤들은(한국 보안당국 추정)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게 현실' 등 총기를 준비하자는 것에 옹호하고 테러를 벌이자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02131705494|#]][[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02907|#]]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보인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24449153&oid=001&aid=0006462675&ptype=011|#]] 9월 4일, 오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총기탈취, 시설파괴는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으나[[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753397&oid=047&aid=0002033421&ptype=011|#]]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3090476671|#]] "아예 그런 사실이 없었다"에서 "조작이다"로, 다시 "그런 얘기는 했는데 농담이었다"로 계속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불신은 증폭되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다. 표결 전 이석기는 "국정원이 대선 연루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고 호소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990502&oid=001&aid=0006466386&ptype=011|#]] 그러나 이석기와 통진당 의원들의 소망과는 달리 참석의원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되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990527&oid=112&aid=0002466881&ptype=011|#]][* 다만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 당론을 정했음에도 반대와 기권 무효가 진보당 의원 수인 6표를 넘어섰다.] 체포동의안 통과 후 이석기는 "한국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고 말하며 국회를 떠났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23028750&oid=005&aid=0000582626&ptype=011|#]] 한편 이날 국회 밖에선 경찰이 동원되어 모여있는 통진당 당원들이나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나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 같은 큰 문제는 없었다. 같은 날 7시 20분,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원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8시 10분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이석기 의원은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철수를 부탁했고 잠시 후 국정원은 스스로 걸어나온 이석기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석기는 당원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467209|#]] 이후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에 대한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명 자체에는 당내에서 모두 찬성하지만 지금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18번 강종헌 후보가 승계할 상황이라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종북 세력이 승계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국회가 입법 등을 통해 장애인 운동가인 7순위 조윤숙 후보의 승계 자격을 복원시킨 뒤 이석기를 제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9월 5일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서 폭탄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사실이 알려졌으나.[[http://news.donga.com/3/all/20130905/57466915/1|#]] 올해 2월 마지막으로 열어봤다고 하며 실제로는 건강 상식에 대한 내용 등이 저장되어있던 폴더에 있었다. 김홍열 위원장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 건강 관련 카페에서 통째로 내려받은 것이라 반박했고.[[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2494.html|#]] 또한 문제의 물질은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협심증 치료 목적으로 일부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성 과정에서 강산을 포함한 위험 물질들이 들어가고, 과정도 위험한 등, 유기합성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어줍잖게 시도할 과정은 절대 아니다. 또한, 니트로글리세린은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보관 및 수송이 대단히 위험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위험성을 제거한 염 형태로 만들어 약국에서 이미 널리 팔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온갖 위험을 감수해가며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기침약에 들어가는 코데인과 노스카핀이 [[아편]]에서 추출되는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양귀비꽃]]을 키워 [[마약사범|아편을 채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6160707327|#]] 통합진보당 김홍열 위원장이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카페는 [[http://cafe.daum.net/sky2428ju|(주)미래로 엔터테인먼트]]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카페인데 해당 카페에는 요리, 춤, 플래시게임, 건강 자료등 다양한 자료가 올라와있다. 이 중 건강 자료 게시판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건강자료가 있는데 2009년 9월 9일자로는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9개가 있고 한 가지 종류의 건강 정보를 담은 파일이 여러 개 첨부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